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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선시 옆사람과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자와 협의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게 하는 경우, 범인 도피죄가 인정될 것이고,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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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해당 사회복지관 담당 행정청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 사회복지관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요청인가에 따라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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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후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려놓는 차량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고의적으로 불법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경우,자동차 관리번 제10조 위반에 해당하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1차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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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점포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고 금액이 큰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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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및상습도박으로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여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며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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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파트 험담 손해배상 여부
해당 아파트 전체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손해배상을 구하기에도 인과관계 등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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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냄새 풍기며 음주운전 출근하는 직원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그 직후에 경찰 신고 후 음주측정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운전 내용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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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상담내용을 회의록처럼 작성할만한게 있을까요?
그러한 문서 양식이 별도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식을 작성한 후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 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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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성폭행범은 전자 발찌를 몇 년 동안 붙이나여?
전자발찌에 대한 착용기간 역시 해당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사안마다 구체적인 위험성을 고려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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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취소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직 명령 전이고 접수만 되어 있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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