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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실시간 댓글 명예훼손죄 성립 될까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알 수 있다면,다만 위 표현 중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인지 의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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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배임죄는 재산사무처리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고,횡령은 재물보관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같은 사건이 두 죄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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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대여받고 이를 미지급한 것만으로는,상대방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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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녀와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에 연애를?
이미 이혼소송 진행중이고 별거기간이 1년이라면 상대방과 상간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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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주 구약식 벌금 이유 알수 잇을까요?
검찰에 대한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으나, 본인이 피의자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형 감액을 요구할 수 이씅나 추가적 사정이 없다면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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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이 약한 이유가 뭔가요?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는 경우 곧바로 면허취소가 되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되며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 이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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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에 연애를 해도될까요?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거나 별거가 오랜기간 계속되었다면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에 가능할 것이나,상대방이 알게 되는 경우 상간이나 유책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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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카드로 진료비 결제 후 실비청구는 제가 따로
회사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본인의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본인의 실비가 아니라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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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변호사비용문의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단순 사건인 경우 에도 수백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신청 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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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복상사를 하면 여자는 처벌을 받나요?
해당 사망의 원인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때문이라면 여성에게 어떤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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