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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서 모텔 이용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가 홀로 모텔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모텔마다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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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중에서.
미제 사건의 경우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초동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 다행인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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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 변심으로 인해 일주일후 환불 해야 하나요?
일주일 후에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당초 거래하며 그러한 환불에 대해서 보장한다는 사실이 없는 한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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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에서 최고변제장이 날라왔습니다 최고 변제장 날라오면 압루 하겟다는건가요??
최고장이 통지되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 해당 신용정보사와 협의하여 분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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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를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에 따라,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벌금형이 없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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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링크로 카카오톡 사기꾼 잡을수 있나요?
문화상품권을 충전한 계정이나 일단 오픈 카톡방을 만든 계정에 대한 명의자를 특정함으로써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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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할수 있는기한문의합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금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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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심증,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 가능한가요
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을 요하므로,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해당 실종자가 사망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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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관한 문제를 여쭤보려고싶은데 어떤사무소에 가서 문의해야돼요? 회계사무소?중개사무소?
유한회사에 관한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유한회사의 설립이나 운영과정 일반, 그에 관한 법규정 적용에 대한 것이라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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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이랑 묵비권은 고지하면서 자백의 이점을 고지하지 않는 관행은 옳은 것인가
기존에 자백하는 경우 감형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거나,오히려 진술거부권이나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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