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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최근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기에 본인이 피해 전에 잘 마무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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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살짝 긁어 1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개인변상해야하나요?
업무수행 중 이루어진 일이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후자가 전액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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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투자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해당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채권자들이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 등으로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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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대출직원인척 해서 계속!!! 연락하는데 번호 신고
해당 번호를 사기 행위나 스팸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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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탁금을 받는게 좋을까요?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나 어차피 상대방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고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일단 피해 회복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이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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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이름을 잘못기재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이고 오기에 대하여 정정이 어렵다면 그 안내대로 면접을 보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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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층에서 방충망 및 샷시 작업중 작업과 관련없는창이 떨어져 차량파손이되었는데 보상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
해당 공사 업체와 공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변호사비, 차량파손 등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는 소액이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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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로 CCTV 녹화영상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데 볼수 없는건가요?
해당 CCTV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어 있다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공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교통사고 또는 사건 접수 후에 수사관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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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회다녀오고 추가 보정제출한 상태인대요
해당 적립금의 경우 아직 추가 보정을 거쳐서 인가가 나기 전이라면,일단 추가 부정에 따라 인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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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주거지를 타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모친이 함께 거주하면도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 전입 신고는 주민등록등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도운 사람은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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