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본인이 승소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어 보이고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을 하거나 무대응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어떠한 죄가 적용될지는 사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개인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당일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에 별도로 선고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 이후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임 계약은 후불로 진행되진 않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을 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이 크게 변동하는 게 아니라면 그중 일방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담보 대출 건의 경우 동일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에 따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긴급히 출입하는 행위는 그 당사자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당 행위나 긴급 피난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의 문제 삼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고 만약 이름을 부른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신다면 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련 영상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보복하고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교통 cctv 등 확보가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 영상을 확인하긴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을 단순히 승계하는 것이라면 기존 효력이 인정됩니다.특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과 그 조건이 동의를 하나 임대인 변경에 따라서 그 변경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당사자 내지 관계인(중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공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별도로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