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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개인 블로그나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인데,현행법상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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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재판매하면서 아닌 척 하는 식당
음식 재활용 재판매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전자를 통해 조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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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하려는데 중국인 배우자랑 이혼이 않되어있습니다
부모의 사망이라면 본인이 그 상속인이고 별도로 본인의 배우자에게 상속한 기 없다면 배우자가 상속등기에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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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 폭행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상해죄가 인정 될려면 단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아니라 상해 진단서가 필요한 거고 상해 진단 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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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 골절로 인한 수술이고 현재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파산이 어려울 수 있고 정기적인 수입을 가짐으로써 개인 회생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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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친구 처벌할수 있나요?
그 절도 혐의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을 통해서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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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다른사람 행세를 한 경우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외국 대통령 행세를 했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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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유형과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데이트 폭력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이렇게 문제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등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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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다시 이어서 말씀드려봐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더라도 그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영업이 방해된다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다만 상대방에게 미리 거부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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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금액으로 고스톱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도박죄의 경우 별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소액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행해지거나 그 판돈이 올라가며 거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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