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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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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입구에서 물을 인도쪽으로 뿌리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뿌려서 맞추거나 하면 과실치상이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인도 쪽으로 물을 뿌린다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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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상대방이걸시 제가 출석해야 하나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그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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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없이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일 경우
사건과 관련하여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이고 누가 보기에도 재산상 처분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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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공인중개사에서 보관이요.
거래 계약서의 보관 기간은 5년이고 별도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소송상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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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생중인데 배우자 명의로 신생아 전세대출가능할까요?
본인이 회생 중인 거 별개로 배우자 명의로 그러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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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 중 제가 차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선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내는게 맞는지
회사차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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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해서 윗층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않고 회피합니다!! 자문부탁 드려요!!
상대방이 누수 피해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 형사 사안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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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데 1번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종국 판결이 나왔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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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후에 발생한 성공보수 관련 건
녹취본이 있다면 구두 약정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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