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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업적으로 쓰지않은 걸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당하게 구매한 경우에도 그것을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업적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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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범죄인정안됨 vs 증거불충분 vs 기타)
의심하여 고소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전혀 없다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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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범죄에 자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수한 경우에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수 사실을 알리고 처벌 의사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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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가는 무인 판매점에서 절도를 했습니다.
자주 이용해왔고 제대로 결제하고 사용한 점을 해당 거래 내역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착오에 의한 것이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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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무고죄의 경우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고 범죄 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무고죄로 곧바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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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혼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종료되고 사망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소멸되고 상속이 문제될 뿐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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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경찰관 역시 모욕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도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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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다 안갚고 잠수 형사고소 민사고소?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친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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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빈티지샵 하자 환불 반송비 고객부담해야하나요?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이라면,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반품비용 역시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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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를 반드시내야하나요?
제3채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응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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