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판결정본교부신청이 안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인으로서

형사사건의 판결문 정본을 교부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양식을 찾아보니 죄다 판결등본교부신청서밖에 없네요.

정본은 안 되고 등본만 가능한가요?

민사 사건은 정본 교부신청도 가능한건데

왜 형사 사건은 등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에서도 판결 시 교부할 것을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판결문 교부신청 시에도 등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