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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의심됩니다 도와주세요!
아직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상대방을 무시하고 차단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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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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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민사소송건다고 6번 전화오네요
본인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구해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다투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자료만으로는 상대에게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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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온라인 게임 1대1 중 상대가 ㄴㄱㅁ 창녀라는 욕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도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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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택배거래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
상대방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그때부터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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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촬영된 동영상 내에서 1분 이상 주정차된 게 맞다면 그 동영상으로 사진자료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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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처벌을 받나요?
자격증은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국가공인 자격증이라면 그 자격증마다 처벌 정도는 달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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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트렁크 물건 배상 시 인과관계는 확인하고 보상 진행하나요?
본인이 보상처리 관련하여 직접 그 물품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나, 그 경우 상대방이 트렁크에 해당 물품이 실려있었다는 걸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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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이자 미기입) 원금 변제 후 구두상(증인만있음) 이자 미지금 처리에 관하여?
차용증에 미기입하여 작성하였다면 구두상 이자를 약정한 부분은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증인이 있다면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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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디.이삿짐센터에서 모니터 거치대를 파손햇는데 어떻게 배랑 받아야할까요?
거치대의 비용은 별도 산정하기 어려운데, 수리가 어렵다면 모니터암으로 대체해야 하나 그 비용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모니터암도 가격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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