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민원이 가능한지
같은 거주지라도 아무래도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이라 상가와 원룸도 있다보니
아파트처럼 오래 길게 쭉 사는경우보다
직장인이나 학생들 월세로 사는경우가 많다보니
항시 질서를 잡아놔도 새로 이사와서 안 지키고
또 싸우고 민원넣고 단속하고 해결해서 겨우
지켜지면 반복되는 거주지에서 사는데
최근에 본인이 경찰이라면서 유세를 떨듯이
들어와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임에도
자주식 대형차 전용구역에 차를 댑니다
기계식이 항상 양쪽 다 반도 안차는 상황이고
뭐 본인이 들어가기 싫어 기다렸다 빠지면
대는거야 본인마음이니 상관없지만
자기가 경찰이라면서 금방 나간다하면서
항상 대형차전용구역에 차를 댑니다
자기말로는 금방 나간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는데 경찰이면 법적효력도
있는 이 거주지의 룰인데 멋대로 안 지키고
마음대로 어기면서 그 차로 인해 다른 방문차량이나
상가차량이나 입주민들이 재는 왜 대냐하면서
또 제자리걸음되게 만드는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뭐 다른거라도 민원넣을 방법이 없을까요?
말로는 나갈시에 빨리 나가야된다고 밖에 대야된다는데
말이 안되는게 그렇게 금방나가야되고 바쁘고 그런
사람이 또 댈대없으면 몇십분씩 차에서 기다립니다
그시간에 차넣는데는 기계가 알아서니까 번호판 누르는
시간 1분도 안걸리고 나오는데 2분도 안걸리는데
몇십분씩 기다릴시간은 있고 넣는건 안된다?
그냥 본인이 넣기 싫어서 말도 안되는 핑계대면
경찰이니 어쩌구저쩌구하는데 또 경찰이라니까
넘어가게 해주고 이런거 보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정작 대형차주들은 기계식에 넣을수도 없어
못대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해당 경찰이 실제로 본인이 경찰이고 그런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해당 소속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