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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이 완료 된 후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이를 취하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압류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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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 1달 인수인계 기간 사장이 집에 보내면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면근로계약서와 별개로 본인들이 그러한 내용에 협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항과 무관합니다.다만, 추후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즉시 종료를 요구한 점을 입증하려면 대화나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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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직거래 후 일주일 후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구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거래 당시 기기작동을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그 이후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입증하여야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위협하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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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 검사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하나요
추후 천장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인한 것이 밝혀진다면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사무소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특정 전유부분(특정 층의 호수)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누수원인이 된 세대에게 3층 등 다른 층의 검사비용에 대해서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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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할만한 명분, 죄명이 있을까요?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별도로 협박죄나 공갈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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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판례)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 작성 판례
말씀하신 상황은 사문서위조와 사서명위조가 모두 문제되는데 실무적으로 두 죄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상상적 경합이라는 점에서 사문서위조만 송치 또는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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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위변제 소액사건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입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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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제공에 관하여
제3자 관련 정보를 모자이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 없이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현재 법의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이 어렵고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수사관 동행하에 제공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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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은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위배되는 재활용품을 넣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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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제지 중 모욕 당하여 모욕죄로 고소할까 했으나 저도 화를 못 참고 또라이X끼야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에 영향이 있을까요?
본인도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상대방은 일단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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