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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본인.피해자)
불구속 사건이라면 기일 지정에 1년이 걸리기도 하는데,피해자로서 피해회복과 엄벌을 위해 속행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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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안건이 2개가 상정되어있는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첫번째 안건의 가결에 따라 두 번째 안건을 결의할 필요나 실익이 없다면 그 부분을 기재하시고 참가자들 동의 하에 생략하여도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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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여권 발급시 사진 관련 질문이에요
원칙상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여권을 위한 사진과 운전면허를 위한 사진은 크기는 같아도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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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정문에서 발차기를 당했어요
재발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교내 위원회를 통해 해당 가해 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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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의심드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본인이 본 사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심증만 있다면 고소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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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건명을 손해배상(기)로 해야하나요, 위자료로 해야하나요?
음식물 섭취 후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기)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고 위자료에 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로 제출하실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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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에 비해 형량이 어떤가요?
전자 발찌를 착용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뜻이므로 그 이후에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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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했는데 경찰 신고 시 바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집에 있던 현금을 도난 당했다면 절도가 문제 되는데 주변의 CCTV가 없다면 일단 경찰 신고 후 현장 감식을 요청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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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미 그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를 모두 마쳤다면 그 면책 결정을 요청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여 그 내용이 기각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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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특별법이란 어떤 것인가요?
개식용 금지법은 개를 양식하여 식용으로 유통하거나 그러한 식용 견을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현재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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