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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전 구입한 집에 들어간 돈은 헤어지거나 파혼시 반반 나눌 수 있는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한 경우에는 아직 서로의 재산이 공동재산을 형성해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들어간 비용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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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 어차피 법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에 법원에 감정을 받아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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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동물이나 길냥이. 들개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동물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위와 같이 학대 행위를 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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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에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 체납액의 경우에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두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형성된 권리관계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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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버스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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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약식기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치료비나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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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법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법률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으로 본다면법규는 그러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행정규칙이아 법규명령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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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에서 피의자가 열람가능한 정보 및 고소장 열람의 합리성 등
인지사건은 별도로 진정서나 고소장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전달받게 되고 열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현 제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고소장 등 확인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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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님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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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타입 화장품 기내반입 가능한가요?
화장품 중 액체 분무 젤 등 제품은 100ml 이하인 경우에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잔여 용량이 아니라 용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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