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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촬영물 기준 질문입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그 영상물이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나 유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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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도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하시나요?
그러한 착오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작해 처벌하고,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고의범보다 경하게 처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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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의 빚과 범죄를 떠안을 일이 있을까요 ?
본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친형의 채무를 가족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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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3자 공유 처벌받나요??
본인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 내용을 공유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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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공탁은 공탁자의 인적사항과 공탁을 하게 된 원인 공탁의 근거 조항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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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사람 범죄사실을 공연히 퍼트리면 처벌받나요?
전과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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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는 자동차 옆에만 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음주 후 운전하는 걸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해당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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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부당행위라는 것은,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법정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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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사상 책임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법적 책임은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약이나 법정된 지위나 권리관계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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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하여 피의자가 연락을 해도 못 받는 경우 어떡하나요?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전달해 두시면 될 것이고 다만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었다면 해당 수사기관에게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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