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오기로 한 신혼부부가 대출이 안나올거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 귀책사유가 없는거 맞지요?

Question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10프로를

계약서 작성일날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2주후에 갑자기

알아보니 대출이 안나올거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받는것에 있어서 협조를 안한 부분도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분명하며, 임차인측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