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범죄, 상해치사 등으로 최종적으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올해 3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3개월 추가 복역 후 6월부터 다시 출소하여 생활중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사전에 종료하여야 하는데,재계약 당시에는 침수 상습지역인 걸 아는 상황에서 계약한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그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인바,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교섭을 이끄는 부분이 위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고소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전에 대응하라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 대응하여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 접수를 하고 계좌 등을 통해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정지 등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등으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대화나 영상을 주고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서로 합의하에 위 사진 등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충분히 확인한 점 등 고려할 때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민사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상대가 직거래 이후 위 하자가 발견된 걸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