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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복권은 법적으로 10만 원 이상 사면 처벌을 받나요?
복권을 인당 10만원 제한을 넘어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점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별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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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매후3일만에엔진경고등이떴어요
출고 후 3일 만에 발생한 사고라면 판매 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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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액수가 늘어나나요?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에는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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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 애비랑 단어 하나만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무례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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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금 했을경우에 돌려받지못할경우에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상대방 이 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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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기 범행을 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계정 정보 계좌 내역 등을 정리하시어. 경찰서에서 신고하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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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제가 사는 집의 월세 보증금을 다른 사람이 내줬습니다.
대신 내준다는 것도 결국 증여가 아니라면 대여 취지이고 상대방이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때부터 반환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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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아계실때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부모가 생존하실 때는 상속 개시가 되지 않아 먼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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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게 제한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사업자에게 판매한다고 허가 없은 판매의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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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스캔한 책의 pdf를 공유한다면 위법인가요?
스캔한 경우에도 이를 개인 학습목적이 아니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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