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이고 피고는 그러한 소를 제기당한 사람입니다.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변호 임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 등 확인하여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등도 하시기 바라며,하자를 확인한 경우 중개 대상물 설명서 등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 역시 유책행위를 한 이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혹은 앞선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을 기여도로 판단하는 것이고 다만 혼인 기간이나 재산 관리의 비중 증식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중간이라도 피의자는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수사관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대화 내용에 따라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사관이 소액이라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면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보이고,물어보더라도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220만원이 전부 확인되었다면 조사 없이 마무리하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망인이 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병인으로 입원을 도운 경우라도 진료비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게 아니라면 환자 개인과 병원 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물론 간병인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진료비 미납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독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