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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리판매 부분환불 굳이 해줘야할까요 ?
10만원에 팔겠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고 동의하였다면본인이 이 물품을 15만원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반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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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환전 환치기? 불법인가요?
개인 간 환전을 통해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 환치기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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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이의신청1주일내할수있는데요
해당 급여 압류가 앞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무자가 이의하는 것과 별개로 그 압류결정문 송달 시부터 일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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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측구공판통보
형사재판 진행중에도 합의할 수 있고상대방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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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더치페이를 할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고소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가족들에게 연락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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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양딸과 엄마의 친아들은 결혼이 가능한가요
딸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마쳤고,아들에 대해서도 친자로 인지를 하였다면, 근친혼에 해당하여 금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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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까요?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적발되었고전날 같이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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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법원제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별도로 보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진행과정이나 더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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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법원도 당사자들의 고통이 심하다는걸 교육받는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의자를 대하는 방법,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는 점을 교육받기도 하나 그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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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
불법 광고전단지를 제거한 부분은 정당한 행위로서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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