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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별거로 공동 재산을 관리증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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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만들때 본인인지 물어보는 전화 녹음본 카드사에 요청할수있나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발급내역에 대해서는 녹음본을 요청할 수도 있고가족카드의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친부의 확인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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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으로 조사받으러오라고하는데요ㆍ
소액사건이고 초범이라면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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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체결 후 인도 되기전의 계약 파기 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계약금 배액 상황 외에 에어컨 인수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로 인수한 것이 되어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는 임대인이 입증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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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다른사람이 사용하는거같아요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하고 다른 계좌를 사용하고 신분증 재발급 등 방법이 있을 것이나 상대방의 도용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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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외국에서도 카지노를 가면 안되나요?
도박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현지법상 합법인 카지노를 한 경우에도 국민은 국내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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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했어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 중 하나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확인되는 경우 단순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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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어른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해당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성년에 이르러 고소당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던 시기의 범행으로 보아 종결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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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피는 걸 추적하려고 몰래 위치추적을 신청하면 고소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러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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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여금 보증금관련으로 억울한 상황
차감액에 대하여 안내가 되어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전화를 받지않은 부분도 과실이 인정되나 상대방도 누구냐고 물어도 답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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