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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후 시체 유기를 하였을때 가중 처벌이 되나요?
살인 후 시체를 유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체 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데,그 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시체를 유기한 행위는 다른 살인죄와 달리 양형에서 더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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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거절 질문 입니다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물건을 회수한 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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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고소했던 이력 보상및 조회방법 문의
말씀하신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 단계에서 1심에서 2심 사이에 신청하는 것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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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문의
민사소송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고일단 상대방이 지급받아야 할 사례 정도를 입증해야 판단을 할텐데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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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출장수리 이거 사기절도인가요 ?
새 제품 가격이 5만원인데 리퍼 제품을 판매하여 11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부당한 거래로 보입니다.거기에 기존 부품을 다시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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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상태가 결정준비중뜻좀 알려주세요
아직 기관명이 경찰서이고 결정 전이라면 송치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가 아니라 경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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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월요일에 수사를 받았는데요 문의해요
질문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정 준비 중이라는 건 추가 조사 없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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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떄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법적인 처벌 기준이 뭔가요?
현행법상 자신의 집 안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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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낸후 이러한 경우 역고소 가능한가요 ?
상대방이 소 제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그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건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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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물 같은 작품들을 보면요.
실종된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소재파악을 위해서라도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의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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