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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이동시켜 찾기 어렵게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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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이사갈 집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기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은 안전한건가요?
전입신고를 미리 하면 기존 임차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소멸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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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미납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3번 반송되었습니다 내용증명 공시 송달을 해야할 지,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전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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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보증금 반으로 동거하는데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그 부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려먼 관련 월세나 생활비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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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과 도급계약 결과물에 따른 소송 가능 여부
도급계약은 어떠한 일의 완성을 계약의 이행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미완성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반면 위임계약은 그 부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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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교도소 수감 확정시 변제금 정지가능?
개인회생 중 수감된 경우, 변제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폐지에 영향이 없으나,수감을 이유로 정지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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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한도가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총 때 초과해서 승인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이사보수한도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총결의를 통해 증액이나 승인이 가능하나,정관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넘어서면 정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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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으로 정신적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고소 전에 고소 진행 예정인 점을 알리고 미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그러한 요구 방식이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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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의 물건촬영(ex.가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해당 가방만 촬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촬영된 사진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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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및 영업방해로 해당이 되나요? 신고가 성립될까요?
위 리뷰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하고,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에서 그러한 부분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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