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험설계사가보험가입할때직업변경에대해서설명을안했는데 보험금제대로못받은건계약자책임인가요?
직업 변경에 따른 조치를 보험설계사가 취하지 않은 것이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면 설계사의 책임으로 보입니다특히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0
0
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툰다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입니다. 둘 다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세부적인 절차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0
0

롤 계정거래 소액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정지 계정이라 실제로 사용할 수 없고 상대방이 얘기한 계정과 다르다면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도 그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0
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합헌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건에서 이후에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0
0

성추행의 경우에 물증없이 증인만 있을때 성립이되나요?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유죄를 판결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증인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0
0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구를 이의하면서 강제 집행 정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의하여 다투는 사이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져 그 시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0
0

진술서 작성했을 때 카톡 내용과 다르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해당 부분은 다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정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교도소 수감중 병원진료 못받는 상황에 대해서
해당 교도소나 상위교정청에 그러한 진료 거부에 대해서 부당함을 피력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9
0
0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연대보증선 채무를 회사와 내가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연대보증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9
0
0

사무실 공금을 횡령했을때 처벌?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횡령이나 배임죄가 문제 되고 그 피해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나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