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때 통신사의 사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연락처를 알지 못해도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특히 출석요구 통지와 별개로 최근에는 먼저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출석 등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인 것은 아니나 그와 유사한 제한을 받게 되고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사업자로서 신용활동을 하는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그로 인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대해서 기존 회생 건에 대하여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국세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조세법 위반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고도 명의를 대여한 상황이라면, 위 내용만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 명의를 대여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신용이 좋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실제 그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진단서 내용이나 사고 당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것은 해당 본안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취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나 본인이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절도나 주거침입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명의자가 아니라며 위 가압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 관계 없이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면탈 목적으로 재계약을 하며 명의자를 변경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당사자에 대하여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채무자에게 반환하기 보다 공탁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회수한 경우라면 본인들 사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보낸 금액 이하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배상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걸 먼저 드리고 이미 오래전 사건이고 그 이후에 다른 경위로 유출이 되었다면 상대방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기계로 판매하면서 유출이 이루어졌는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추가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기초 사실관계랑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