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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은 무었 인가요?
형사처벌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국가에 형벌권 행사를 구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그런 행위를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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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쌍방 동의 하에 갱신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 등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실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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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상 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배상 명령 신청은 기소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담당된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주소와 무관합니디.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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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케릭터와 사랑한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명확히 법정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그러한 관계 심취하여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유기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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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해요?
알리익스프레스가 해외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중재하거나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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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교환 한 후에 상대가 회수해서 저도 회수 했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
상대방을 사기죄로 신고하는 걸 고민해볼 수 있으나,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교환 후 하루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에서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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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남편 카드를 쓰고 카드대금을 갚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갚은다는 말을 믿고 쓰게 하였다면그 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대상은 아니고,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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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에서 원주인이 사기를 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1대주가 계정을 정지되게 한 경우에도,본인은 3대주와의 관계에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본인은 별도로 1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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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 진행후 형사합의 진행해도되는건가요?
단순 계산으로 빼서 민사합의를 진행하진 않으나,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어 민사합의를 진행한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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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살인한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와 같이 살인한 경우 상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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