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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나 신고를 할때 실제와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내용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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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별도 제도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 범죄나 전과 여부가 그 사람의 명예에 중대한 사실인 점에서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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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해당 법원에 사실을 말하여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방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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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을 다니는 중인데, 근무일정때문에 다니는 것이 무리입니다.한학기 중 1달 자녔는데 환불될까요?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대학원에 문의하여 대학원 내 규정을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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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익명 송금 계좌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토스 송금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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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사유지인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작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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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유예기간 꼭 30일 지켜야하나요
해당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민법 제660조(1개월)를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조기 퇴사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30일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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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인데 9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회의원을 둔기로 때린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지 않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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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영구 거주권을 갖게 되나요?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결혼 이민자로서 한국의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간이귀화 등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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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완수사 요구 질문 드립니다 ㅠㅠ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상에서 보완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고,다른 사건 처리 결과가 없다면 더 기다려보셔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본인도 통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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