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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신고하겠다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누나에게 문의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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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용품 대리구매 후 걸리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성인용품 대리 구매의 경우 미성년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린 경우에도 본인이 조사를 받거나 부모에게 알려주질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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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 알바 회사카드로 물품 구입시 보이스피싱은 아닐까요?
워낙 줄서기 알바 등의 사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카드가 실제 회사 카드가 맞는지 그 명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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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에서 실수로 남의카드로 긁었을때 문제되나요?
당시 가게 주인과 통화하였던 점 CCTV로 남아 있는 점 곧바로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이력이 있는 점을 소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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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파산신청한적이 있는데 다시 할수도있나요?
파산한 적이 있는 경우 앞선 파산 면책 확정 후에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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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가 합의 의사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요구하기 나름이고 돈은 사기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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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환불해줘야하나요 안해주고걍차단해도될까요
차단하는 경우 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환불의사가 없다면 연락이 무응답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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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수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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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이것도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검찰의 수사 통지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방법이 없어서 마무리된 것이라면 이의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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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용관리비가 차이 납니다
관리비가 수십만원대라면 몇 m² 차이로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양 가구의 관리비 계산방식을 비교하는 게 명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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