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립 유치원은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입법론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도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강제하거나 매도와 관련하여 협조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댓글을 남기거나 시청에 확인되는 영상이 문제 될 것이나, 단순히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 등에서 법률 상담을 하는 내용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기엔 어렵고 단순히 자백만이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한 후 유리한 양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감형되는 것이고,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정 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알고 있다면 문의하시는 것이 사건 진행을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다툼이 생겨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단순히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것 정도로는 사건 건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관련 증거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몰래 본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B가 참여를 안했더라도 해당 채팅방에 입장하여 위 대화를 알게 된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걸 형사처벌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