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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담벼락 주차에 대한 집주인 및 거주인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담벼락 앞이 사유지도 아니고,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라면,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우선주차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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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법률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판매자가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인 제품을 보내준다고 적어두었고1년 미만 제품에 대해서 보내준다는 다른 안내가 없었다면 위 부분에 해당하여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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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 구매 후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연결불가 사유는 판매자보다는 구매자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그 부분을 문제삼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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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영상통화로 몸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혹시 몰라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림)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성적 행위를 요청하였고 서로 이의 없이 영상통화를 하였다면,그 영상을 저장하거나 배포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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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업 비리 정황이나 내부 낙하산 인사는 어디에 제보할 수 있나요?
공기업이라면 내부 감사팀이나 그 공기업을 감사하는 상위 행정청 또는 감사원에 제보 또는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이라면 감사원에 제보하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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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액 청구할 때
금액에 대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여야 하고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데 어떠한 입증도 없다면 재판부에서 일부 패소 또는 전부 패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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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도중 넘어짐에 의한 손가락 골절 상해인정여부
상해로 인정될지 여부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고 해당 피해가 상대방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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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무혐의나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가능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구할 수는 있으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인정될 위자료를 감안해도소송비용보다 유의미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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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고 나오면 국내에서 다시 재판
해외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본국의 형벌권 행사와는 별개이므로 이중처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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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을 미지급하면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한다면,합의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이후 미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지급을 촉구하고 미지급하면 합의 취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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