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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가 정당한 제도인가요
해당 제도가 말씀하신 도로 사정을 고려해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등이 가능한 것이고, 제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 등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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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몇달 전에 한거 같은데 송치 불송치 통보가 안와요
피해자 조사까지 마쳤다면 그 처분 결과를 안내하여야 하고 고소를 각하하려면 그 판단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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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성립 조건에 해당할까요?
말씀하신 사항은 상대방이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므로 재산상 피해가 없어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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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대상 소송제기
중개업자 역시 그 부분에 관여하면서도 임대인의 행위가 부당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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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저한테 칼로 특수협박을 하셔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탄원서를 더 보내는 것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나,특수협박의 법정형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 이상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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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할건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패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지급명령의 확정을 막기 위해서도 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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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도 안하고 어지르기만 하는 상황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러한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집안일을 독박하게 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위자료 부분은 다른 사건에 비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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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류 담배 남녀 혼숙등이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청소년보호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숙박업소에서 외국인에게도 그에 준하여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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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이 사망시 주택 임차대는 언제 종료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나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셔야 하고,상속 포기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나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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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 상태에서 남긴 유언은 무효인가요?
치매 초기의 유언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다른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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