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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이해하신대로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록 접수 후 4개월 이내로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심리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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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결재시 교재비완납후 퇴소시 교재비 환불규약이 궁금합니다
교재가 결재 시기에 일괄로 주문제작된 것이라면,주문제작품의 특성상 이후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아직 주문전이라면 환불불가가 부당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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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공소제기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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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
상해진단서를 받아 상해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를 고려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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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처후 판사사가 기각결정문을 송달했는데
재정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기각되는 경우 기존과 달리 판단한 바가 없으면 그 이유가 간단히 기재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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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무혐의로 된다면 민사로가도 대체로 불리한가요?
무혐의라면 불법행위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유리한 공방을 벌이려면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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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말씀하신 사안에서 연락처를 안 주고 간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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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으로 뼈가 부려졌을경우(수술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고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과실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 과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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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계약이행 주체나 그 대금을 지급받는 주체를 통일하여야 추후 대금 지급이나 계약관계가 문제되었을 때 다투기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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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경찰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 ?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경우에는 문자로도 연락이 오고 우편으로도 수사결과 통지가 되나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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