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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임대를 할 경우
아이디 명의자 내지 운영자가 대여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대여받은 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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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취하한 고소건을 재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재고소가 어렵고 민사절차로 그 이행을 구하거나,상대방이 합의당시부터 이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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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똥을 치우지않는 애견인을 신고할수있을까요?
반려견의 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증거영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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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입금 직후 충전기 등 구성품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발송을 강행하는 경우입니다.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보관 중 파손 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바로 연락하여 반송하시는 게 좋고반송 시 상대방이 원 발송자이기 때문에 안받겠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책임 영역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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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한뒤 각막에 상처가 났어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해당 성형수술로 인하여 불필요한 조치나 과실로 인하여 각막에 상처가 났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우선 병원에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고,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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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수로 판매한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본인이 과실로 삭제하여 그러한 계정이 모두 삭제되었다면 재판매에 따른 과실도 따질 수는 있겠지만,재판매하지 않았어도 해당 계정이 모두 삭제되었을 것이므로 계정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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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무장계좌에 이체해도 되나요?
해당 약정서를 사무소에서, 해당 사무소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계좌만 사무장 명의로 되어있다면 이체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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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차입 시 주총을 열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는 귀사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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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닉네임 거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닉네임을 구매한 업자가 동일한 닉네임을 판매하고 있다면,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변경 과정에 대해 미리 듣고 그 시간에 맞추어 가로챈 것이면 양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특히 거래 상대방은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해당 게임사 약관 등에 따라 위반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업자가 가로챈 것이면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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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져있고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위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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