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최저생계비 압류해제 가능할까요?
사안은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 압류를 제한하는 압류 범위의 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0
0

유튜브 영상 초상권 어떻게해야할까요
해당 영상의 저작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당사자가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 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0
0

고액 관리비가 미납된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는데, 미납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고도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그 관리비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0
0

Sns에서 비계정에 19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하는거 본다면?
해당 내용물의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면 이용료를 지급하고 시청하는 경우에도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0
0

강아지가 목줄을 하고 있음에도 짖어서 놀란 자전거 넘어진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해당 강아지가 입마개 없이 산책 중 짖어서 행인이 놀랐다면 일부 행인의 과실을 고려할지언정 과실행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형사가 정신감정 의뢰를 하겠다는데 여쭙고싶은게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불응하는 경우 해당 수사와 관련해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0
0

온라인 성희롱 온라인 신고 접수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임시사건접수에 그치고 실제 내용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0
0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사업체 입니다 (법원 대리출석)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0
0

유통기한 임박 영양제를 샀어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였다는 점이 고지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해당 사건의 경찰서에서 녹취서를받고싶습니다.
일단 해당 녹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정보공개청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나그 녹취서의 작성이나 제출 경위에 따라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