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합의금 요구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2년 전에 한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가 저에게 동의도 없이 제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SNS에 제 사진이 올라간 것을 몰랐고 2년이나 지난 지금 알게되었습니다.
바로 사진작가님께 연락 드려서 사진은 삭제를 해주셨는데요, 2년동안 제 얼굴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합니다. 얼굴 사진 올리는걸 워낙 싫어해서 제 sns에도 사진을 안 올리는데 2년이나 강제로 공개당한게 너무 기분이 상합니다.

신고나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법이나 법률인과 동행하지 않고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합의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요... 사진관에 합의금으로 얼마 달라고 해도 되나요? 합의금 요구에도 합법적인 과정이 따로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전제로 한 합의금 조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