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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친혼은 몇촌끼지 금지인가요?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근친은 금지 범인을 위와 같으며 혈족이냐 혈족이 배우자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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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맞춰서 부상을 심하게 입힌 사람에게 캐디가 고소를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캐디는 벌금 중 일부라도 보상받나요?
벌금을 받는 건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한 것이고 캐디는 별도로 그 사람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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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게임내 닉네임만 알고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우선적으로 해당 ID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에 수사 기관을 통해 영장을 거쳐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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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이드가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어떤 국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외국에서 내국인이 내국인에게 범한 범죄는 국내에도 신고할 수 있고 현지에서도 위법한 상황에 해당하며 현재에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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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원장님한테 예약을 했는데 스태프들이 해주신경우
머리 관련 서비스를 이행한 것은 맞으므로 전액 환불은 어려우나 원장이 서비스 한 것은 아니므로 차액에 대해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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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했는데 만약 주소지가 틀리면?
상대방에게 우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보정 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알 수 없다면 소를 제기 후에 사실 조회를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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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상대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다면 평판이 떨어지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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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을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다운로드 자체는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다만 다운로드 한 파일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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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주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선 변경 위반이므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사로 가는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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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행위가 묵시적 기망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분쟁 중이라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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