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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측 요청으로 인한 월세계약 해지
즉시반환을 기재하였다면그 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고가능하면 담보로 제공받는 부분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사항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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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상으로 누군가가 제 전화번호를 유포한다면 찾아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
누군가 번호를 악의적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 알 수 없는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그 살마을 신고할 수 있겠지만 피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상황이나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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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본은 어떻게 해야 법적증거 자료가 되나요?
보통 녹취파일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활용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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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저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본인이 판매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도 직거래로 확인할 수 없었고 사용하고서야 알 수 있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됩니다.모르고 팔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으나 일정 부분 환불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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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협의로 기소유예처분을받은 사람입니다 ᆢ
몇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 피해금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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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살인사건 사망자 계산 방법에 대해
세계평균을 10만명 6명이라고 보면 단순계산 시 그러할 수도 있으나,위 표상 세계평균이 세계 모든 국가의 평균이 아니라는 점이나 조사의 신뢰도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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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물건 잃어버렸는데 책임배상 물을 수 있나요?
해당 식당에서 유지장치를 영업을 위해 임치물로서 보관한 게 아니라면,컵에 넣은 유지장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리하다가 유실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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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상에서 냉커피 파는 사람을 보았는데 허가없이 장사하면 다 불법아닌가요?
해당 영업을 무허가로 하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허가영업행위로서 위법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 정상에서 비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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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사기 벌금3건 있는데 얼마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형량이 궁금해요
동종 전과가 있다면 소액이어도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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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 사기 미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시글과 다른 상품을 가져왔고 가품에 해당한다면 CCTV를 통해 만났을 당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 미수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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