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연 음란죄가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 여부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영상물을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공연 음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에 압류된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별도 개설 후에 사용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 등은 신용점수 하락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위와 같은 형태의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나의 사건 검색에서 영장 발부 등 확인이 가능하나 전산화가 느려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제동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상대방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후행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게 잡힌다는 점에서,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영상 등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후행 차량의 과실이 70~80%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전달한 내용이어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달받은 친구분 역시 수사기관에 실제로 그러한 말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면 참고인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에 대해서 그 경위나 당사자의 인식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참고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종에서 관리상의 의무 위반이나 하자가 확인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거나 본인이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인정 금액이 감액되거나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별개로 치료 내용이 미용 목적으로 해당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pdf 파일로 제출을 하게 되며 해당 사건의 청구원인이나 본인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관련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다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한 내용이 단순히 묻는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성 게시글에 대하여 특정인을 언급하는 댓글 등 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전에 추가적으로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당 사건의 변론 종결 후에 선고 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참고서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고소장 내용과 공소장이 인정된 내용이 다르다면 그 부분이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