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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폭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학교폭력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성인이 되어 고소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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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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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시에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무인 점포를 절도한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죄는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다면 벌금형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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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위협할때 도둑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흉기를 든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침익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덜파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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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핸드폰 번호로 사이트 가입할 경우
타인이 본인인척하여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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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일반 시민 사진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해당 SNS에 직접 연락하셔 본인의 사진이 포함되어 제시된 부분을 게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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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당사자 사이 문제로 보이고 임대인이 전기번호를 알려주지않는 등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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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임대인 퇴출요청시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서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는 경우 이사비나 영업 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갈 곳의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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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이 뭔가요?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하고,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며 다수에게 공개되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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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증거인용한 수사관
해당 녹음이 제삼자가 녹음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수사관의 고의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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