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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 준비중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아무런 조회가 안되면 그냥 진행해도될까요?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 기록에서도 10년이 지났다며 보관 기간이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확인이 안 됐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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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허위매물 신고 한다는데 법적 처벌 받나요 ?
허위 매물이라는 게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물품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가품이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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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았는데 고소를 한다고요
YouTube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치인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말한 것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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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사 협박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도 관련 거래기록은 몇 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합니다.불법 환전이나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면 그 자금이 전달된 다른 계좌도 입출금이 정지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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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스팸 문자가 일방적으로 오는데
동일한 가게나 사람이 거부의 의사 표시에도 계속해서 스팸을 보낸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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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뒷광고는 불법인가요?
유튜브 정책상 광고 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무런 표시도 없이 광고한다면 정책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이는 국내법상 광고 규제와 별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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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안과는 무관해보이고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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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못쓰고 일한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인 그 날에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폐업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월급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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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정한 경우에도1-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도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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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적었는데 몰래 고양이 키운 세입자. 원상복구 비용 받을수있을까요
애완동물 금지특약을 어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으나,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견적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별도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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