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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의 일부내용 변경 건에 대하여 메일로 주고받는 경우
네 당사자 사이에 효력은 인정되고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메일로 입증해야 되는데 다른 경우보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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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공무원인데 결혼을 할 때 축의금 10만원이 가능한가요?
지인 관계인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축의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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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법인인데 임대법인이 아닌 법인이 있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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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일부내용 변경 건에 대하여 메일로 주고받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하고 날인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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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방법 어떻게할수있을까요?
상대 업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가 잘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나 상대가 요구하여 증설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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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켰는데 합의 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 조사 당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자백, 반성하는 취지라면 본인이 성실하게 임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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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준다고 약속 했는데 미지급
상대방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만들 수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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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둘이 와서 직원에게 공구를 가지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 타인의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기망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점에서 주거침입 그리고 특수절도,그 서류의 내용에 따른 여죄 등이 각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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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10일에 상해죄에 대한 위자료질문
위자료에 대해서 법정된 사항이나 판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해당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적정선에서 요구하여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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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부모님욕+성드립쳤는데 통매음신고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취지상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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