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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위 내용만으로 그 대상이 B인지 알 수 있고,B에 대하여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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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해커가 제 컴퓨터를 해킹해서 제 ip주소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본인의 가상머신이나 기기를 다른 사람이 해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당시에 본인은 다른 걸 하고 있었다거나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 하면 될 것이고,수사기관에서도 본인이 하였다는 걸 분명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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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인스타그램의 광고나 협찬 미기재 질문
광고나 협찬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고 관련 홍보글을 작성한 경우 공정거래위 지침에 반하여 광고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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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경찰차 압송 전 자백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을때
체포하였으나 이후 "경찰차에 타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할 경우"에도 앞선 행동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심한 것만으로 앞선 체포가 부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그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게 아니더라도 자백하고 협조하는 경우라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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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및 무고죄 문의
상대방이 이미 발송하였다면 그 이전의 사기죄 범행에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사기죄 성립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발송한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주소지 테러 등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피해를 예고하지 않는 한 선제적인 대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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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식당에서 아이가 뛰다가 제가 들고있는 그릇을 쳐서 제 옷이 망가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이가 뛰다가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식당보다는 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므로 그 부모에게 세탁비 또는 옷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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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인한 검찰송치에 대하여
형사고소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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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소득증빙에관해 질문드립니다.
결혼비자 중 소득요건에 한해서는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서도 입증가능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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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손해배상 감정 및 합의금 입금 기준 시간?
합의금 입금 기준일을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대를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날안에 입금되었다면 은행업무마감시간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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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물품 팔았는데 안 가져가요.
환불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곧바로 폐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후 그 책임을 묻거나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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