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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모니터 파손 손해배상 적정가는 어느정도인가요?
5년의 감가를 고려하면 20만원에서 협의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해당 PC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는가는 손해 배상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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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에서 사진찍다 문이열리면서 기계를 쳐 고장났을때 책임을 져져야하나요?
구조 자체가 다소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어도 본인들이 기대다가 기계가 망가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고의가 없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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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양측 모두의 잘못이 아닐때 귀책 사유
구성품이 다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품을 요청했다면 과실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그럼에도 위 사안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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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음주운전 수치는,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위와 같고 그 이이하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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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의 배우자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을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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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직 금지잖아요? 실습은 가능한가요?
이와 같이 실습을 하는 것만으로는 겸직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본인이 근무시간 외에 이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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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진이었던 애가 내 여자친구를 건들면 어떡하죠
이와 같이 표현한 부분이 불쾌할 수는 있고 계속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한다면 여자친구 분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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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일진이었던 애가 저를 성인이 돼서도 꼬봉 부리듯 하려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게 아니라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도움을 요청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용기를 내서 연락을 끊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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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예요 어떡하죠?
계약 기간이 만료하여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속 거주하여도 무방합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지만 경매 개시 결정문 등으로 붙기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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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신고에 따라 적법히 압수한 경우,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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