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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 옷가게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구매한 것과 다른 옷을 보내고 환불을 거부하는 점,폐기되었다는 옷을 재업로드하고 판매하고 있는 점에서 상대방이 기망하여 다른 물품을 판매한다고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구체적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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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 질문 드립니다 .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서로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한 것으로는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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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없이 호프집에서 일했는데 퇴사후 적발 되면 과태료 낼까요?
퇴사 후에도 이전의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생점검에서 퇴사자까지 확인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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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에서 주는탄산음료요?
배달음식점용 탄산음료를 일반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 정확히는 해당 음료회사와 슈퍼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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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판 빈티지사이트 상표법위반 적용되나요?
가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빈티지샵 특성상 정품만을 판매한다고 보장한 게 아니라면, 기망하고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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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사용내역이 청구되는 관리비 30만원??
이미 관리비 계약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였다면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립한 것이므로 재계약 하려면 집주인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세내역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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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이기게되면 고소인은 무고죄의 적용범위에 해당될까요?
경영상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은 고소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한 게 아니라면 불송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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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여부를 알고싶은데 알려주세요
해당 쇼핑몰과 협력한 특정 카드사를 할인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다른 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지 않는 이상 불공정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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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생이 하숙비 3개월치 안 주고 몰래 나가버렸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하숙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미납하다가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형사 고소가 수월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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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시 어떤 불이익 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가 연체되는 경우 카드사에서는 변제를 독촉하고,그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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