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별도 증명을 서류가 있다기보다, 당시 공동생활한 증거(관리비나 생활비 지출 관련 증빙)를 제시하기도 합니다.물론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1
0
0

기업에서 성과급 지급으로 파업을 하고 하던데요...
성과급 지급 자체는 말씀대로 기업 내 절차에 의해 정하는 것이고,소송을 통해 정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노조에서는 파업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1
0
0

휴대폰게임 대리충전은 불법인가요?
휴대폰 게임 머니를 미성년자 등 제한 사유로 인하여 대신 충전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에 응해 대신 충전해주는 것만으로는 불법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0
0

민사재판은 판결까지 최대 얼마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나요?
1심의 경우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고 복잡한 사건이거나 재판부가 인사이동 등으로 자주 변경된 경우에는 3년까지 지연된 사건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최대한 기일지정신청 등 속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0
0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동의없이 계속하여 방문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1
0
0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순순히 협조해야 하는데, 사기 범행의 특성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고,본인이 아는 정보와 대화내역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0
0

옥외집회신고할때 참고사항에 준비물 적은거 집회 실행 시 준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수막이나 피켓 등 집회방법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준비물을 불비하였다면, 신고 외의 물품을 가지고 집회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해산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1
0
0

미성년자가 280만원을 거래했는데 구매자분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어떡해 되는건가요?
말씀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별개로 고소대상인지 의문이나, 사건화된 경우에도 피의자로 특정된 본인에게 연락이 옵니다.본인이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수사관이 편의를 봐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0
0

레퍼럴 추천 바이비트에서 했어요 이거는 고소안먹나요? 그냥 추천인데 이사람이 저때문에 마진거래들어왔다고 수익이안나왔다니 고소한답니다
거래소를 추천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형사고소대상이 아닙니다.상대방이 추천인으로 가입하도록 강요받은 게 아니고 마진거래를 시작한 것도 본인의 의사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0
0

네이버 계정대여 vs 강력대응(신상박제 협박)
상대방이 부당하게 협박하면서 기존에 얘기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강요하고 있는 점은 부당해보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정리한 결론대로 진행하다가 사건화가 되면 본인이 피해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