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의연한우랑우탄23

의연한우랑우탄23

채택률 높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성이 여자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고도 성추행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경찰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증거가 있는데요 성추행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어떤 이유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는 그의 의견이기 때문에 알 수 업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을 보고도 그러한 말을 했다면 cctv 영상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다소 어려운 장면만 촬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되는 해당 사건은 CCTV 영상만 놓고 보면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분명하나,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부분이 고의성에 대한 것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등은 해당 건의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될 것이기에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