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차량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보니 영상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대형 사고시 12대 중과실 사고시 보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던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목적과 절차, 당사자, 결과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 결과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로 인한 대형 사고라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모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룹니다.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두 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형사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반면, 민사는 개인간의 계약분쟁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이며,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성격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검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사인들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서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