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고소 허위녹취록 모해증거위조죄 당사자는?

Question

변호사 대리고소한 사건에서 음성파일이 있는

공인녹취록이 허위라면 누굴 고소해야 하나요

고소인? 공인녹취록 작성자? 대리고소변호사?

너무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해당 증거위조에 공모한 게 아니라면 그 작성을 요청한 당사자가 고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