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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계정 구매한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본인에게 신원 확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계정이 여러 번 거래되었기 때문에 황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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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만 원을 경우에는 소액 사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할 수 있고 증거 자료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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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글 고소 가능한 사안인가요?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고민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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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도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ㅠㅠ
그 사람이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사진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고그래서 본인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사진을 요구하였다면그 자체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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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시의 종합적인 사정, 가령 피해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에 개인이 우긴다고 성립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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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한 주민센터에서 3주지나고 찾으러 갈때 그곳 똑같은 곳으로 찾으러 가야하나요? 다른 주민센터로 가면 안되나요?
본인이 재발급을 신청한 곳에 가서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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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듀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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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요구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나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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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을까요?
표현 자체보다도 거부의사표현이나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표현을 가지고 정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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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본인이 보겠다고 하여 보게 된 것이라면,통매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고소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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