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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대주에게 계정구매하고 1대주가 회수한다면?
상대방과 위와같은 대화를 나눴다면 추후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대화내역을 근거로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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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이메일계정 등도 알지 못한다면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특정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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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 실친동생한테 현금 5만원에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회수후 고소를당했습니다
4~5년 전에 판매하였고 그 당시에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적어도 회수로 인하여 상대방이 구매 후 사용한 비용을 손해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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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망(자녀X) 후 재산과 채무 상속인은 배우자와 남편부모님이 맞나요?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따라서 무자녀인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인게 맞고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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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등)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의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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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회유란 무엇이며 아래는 문제가 되는지 등등
실제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를 떠보는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위 말은 회유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망이 문제되는 것이나 cctv가 실제로 존재하고 다만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울 뿐이라면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자백하였다고 하여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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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쇠구슬을 유리창에 발사해서 유리창이 깨졌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쇠구슬을 이용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고CCTV 의 경우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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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 접수후 조사과정에서 고소취하되나요?
사기 사건은 사건 초기가 아니면 고소를 취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취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될 것입니다.돈을 받는 건 상대방과의 합의문제라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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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초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찰서 사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 건 잘 하신 거 같습니다.
법률 / 금융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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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기각을 받은 이후에 검사는 다시 공소장을 작성하여 공소제기를 할수있나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되고 검사는 해당 사건의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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