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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올라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최근에 층간소음에 항의하여 윗집에 가서 폭언을 반복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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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계정 정보를 속였습니다
상대방이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사용한 재화를 그대로 돌려놓는다는 전제하에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깡통계정'이라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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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필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기재된 주소중 등기부등본과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신고된 주소가 부합한다면 무방해보이나,그게 아니라면 주소에 2층의 201호가 혼동되지 않아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문제 없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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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유치 해 준 브로커에게 주는 수수료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개인이 투자를 유치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한이나 하한을 정한 것은 별도로 없고,당사자들이 계약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한편 개인이 업으로 하지 브로커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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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공소시효가 몇년일까요
소송이라는 게 민사소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공소시효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입니다)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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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이 같은 것인가요?
부정청탁금지법을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당시 국민권익위 위원장인 김영란씨가 발의하였기에 위와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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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민형사 동시 진행 승소 시
이미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선행판결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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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적어도 누군가가 주워서 가져갔다는 부분(목격자 진술 또는 CCTV 영상)이 있어야 점유이탈물횡령 건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과 입회 하에 위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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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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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문제 집주인의 수선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악취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수선으로서 임대인이 책임부담할 사항인지 모호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 되어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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