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도 저작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보통 계약을 하기 위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그런데서 계약서 샘플을 다운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계약서에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계약서라면 별도로 저작권 표시 등을 한 게 아니라면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된 것이거나 무적법하게 취득된 자료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