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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혼 후에 아이의 성을 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성본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 배우자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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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동의 후 성관계를 맺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여도 의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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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모욕죄또는 명예회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해당 친구의 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한 것도 사안에서 명백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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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 이후 계정정보를 물어봤는데
I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회수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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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벌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전부터 나타난 아이디어지만 형사 처벌에 있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은닉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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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휴대폰을 파손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에 찾는 과정에서 위 버튼을 눌렀다면 온전히 버스 기사나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버튼을 누른 버스 기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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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받아지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
경찰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역시 받아들지 않으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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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행한 개인PT 환불 되나요?
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대해 소명할 것이 없다면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원인 없이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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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전화기 너머 상대에게 연기를 부탁해서 들어주면, 사칭범죄가 될 수도 있나요?
말씀하신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는 등 어떠한 범행에 기여하여 가담한 것이 된다면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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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처벌이 궁합니다.
원금을 먼저 받고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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